정책자금, 또 받을 수 있나요?
최근 5년 안에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넣으면, 공고의 공통 제한 ⑦(최근 5년 3회)·⑧(6개월 재신청)과 기업당 한도에 걸리는지 원문 조항으로 셈해 드려요.
근거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576호 4쪽 ⑦·⑧ · 원문 보기 ↗(새 창)
최근 5년 받은 자금
시설자금이거나 직접대출 성실상환에 해당하나요?
시설자금이거나 직접대출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은 3회 이상 받았어도 1회 더 받을 수 있어요(4쪽 ⑦). 성실상환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안에 10일 넘게 이어서 연체한 적 없이 원금을 나눠 갚는 중이거나 다 갚은 경우예요.
최근 5년 받은 순서
센 횟수 0회 (3회부터 제한)
재신청 날짜와 남은 한도
날짜를 넣으면 6개월이 지나는 날을 셈해 드려요(승인 후 전액 포기도 포함). 다만 원문은 「동일 연도 내」 재신청 제한이라, 해가 바뀐 뒤에도 걸리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. (4쪽 ⑧)
잔액을 만 원 단위로 넣으면 기업당 한도(5억 원)까지 남은 금액을 셈해 드려요. 시설자금을 더하면 기업당 10억 원까지예요.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예요. (2쪽 융자한도)